🇯🇵 이란 위기 외면한 일본 국회, 참의원 선거만 중요할까?

 

에너지·안보 위기 속 정치의 침묵… 국민이 외면받고 있다

📌  일본 정치,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2025년 6월 22일, 일본 국회는 예정대로 정기 회기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회기 종료 후 남은 건 국민의 불안과 국제 정세에 대한 무대응의 실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등 중동 지역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석유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 일본의 에너지 안보, 경제 안정, 국방 전략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이란 사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G7 정상회의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국방, 외교, 예산 관련 위원회 모두 침묵했습니다.

🎯  선거가 먼저? 국민 안전은 뒷전?

이 시바 시게루 총리와 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는 선거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다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이 시바 총리는 국민 앞에서의 발언을 최소화한 채 G7 정상회의에 대한 국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오직 7월 참의원 선거입니다.
중동 위기, 국제 정세 변화, 국내 연금 문제 등 수많은 현안은 뒤로 밀린 채, 유권자 인기 얻기용 보조금 정책과 소비세 인하 주장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이슈들, 논의 없이 넘어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 🇮🇷 이란 핵 갈등과 중동 정세
• ⛽ 석유 수입 위기와 에너지 안보
• 🇯🇵 황실 구성원 확충 및 왕위 계승 논의
• 📜 헌법 개정(특히 비상시 의원 임기 연장 조항)
• 💰 물가 상승 대책의 본질적 해결책
• ✈️ 중국의 군사 압박과 일본 방위전략
• 👵 연금 개혁 및 기초연금 인상 문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초계기 근처를 위험하게 비행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와 현실

국민은 대표를 선출할 때, 단지 선거만 잘 치르라고 뽑지 않습니다.
국내외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일본의 위치를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국회 회기 연장을 통해 이란 사태, 연금 개혁, 헌법 개정, 국방 위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입장 정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선거만을 위한 정치는 국민을 외면한 정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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