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가 샀다?!”중국, 서울 용산 이태원 땅 1,256평 매입의 진실과 파장

사진출처 : KB부동산

📝 요약 한눈에

항목	내용
누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언제?	2018년
어디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약 4,162㎡ (1,256평)
가격?	약 299억 원
실거래 후?	CCTV 설치, 아직 용도 불분명
이슈 포인트	국가 안보·외교 요충지 토지의 외국 정부 소유
관련 법률 상황	한국은 외국 정부도 자유롭게 토지 매입 가능
해외 사례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전략 요지 규제 도입

 

📌 사건 개요

• 2018년, 중국 정부 명의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개 필지(총 4,162㎡, 약 1,256평)를 29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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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부지 중 2필지는 원래 한국 정부 소유였다가 2017년 매각 이후 1년 반 만에 중국 정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 현재 활용 실태

• 매입 후 CCTV를 설치했으나, 실제 용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주한중국대사관은 “대사관 공무용 부지”라며 사용 계획이 지연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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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용산인가?

• 군사·외교·상업의 중심지: 대통령 집무실, 韓美대사관 예정지, 이태원 상권이 바로 인접해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 높은 부동산 가치 상승: 2018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는 약 3배 상승했으며, 현재 가치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한국의 토지 규제 현황

• 현행법상 외국인(정부 포함)도 한국 내 토지 매입이 가능하며, 정부 승인이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국적자의 외국인 매수 비중은 64.9%에 달합니다.

🌍  주요국 규제 현황

국 가	규제 방식
미국	전략 요지 주변 외국 정부나 특정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
일본	안보 중요 지역 외국인 거래 시 '사전 신고·허가' 의무
캐나다·호주	민감 지역 외국인 소유에 대한 법적 제한 도입

 

이들 국가는 외국 정부 및 특정국가 국민의 토지 매입 수준을 제한하며, 한국도 관련 제도 도입 요청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시사점 및 대응 제안

• 외교·안보 리스크: 전략 요지에 대한 외국 정부 소유는 단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제도 개선 필요: 전략 중요 지역에 대한 외국 정부 및 특정 국적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사전 신고·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매입 부지 및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 마무리

중국 정부의 용산 이태원 부지 매입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외교·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규제 없이 토지 매입을 허용하는 현재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투명한 공개와 전략 지역 규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 뉴스 관련 영상 자료  ▶ https://youtu.be/kiJcvL7 n6 hM